재건축 관련

 

 

<재건축 관련>

               [똑똑한부동산] 재건축 이사가야 하는데...‘이주비 대출’ 막혔다고?

 

 대출 규제 등으로 이주비 대출 어려워져. 시공사 ‘사업촉진비’ 지급하지만
추후 문제 소지 있어 조심해야

                                          출처 : 이데일리 (2021-08-14)                   

 반포주공1단지가 이주를 시작했다.

 5,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다 보니 강남을 시작으로 또 다시 전세난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그러나 조합원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이주비다.

 이주비는 어떻게 책정되고,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무엇일까.

 가장 먼저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이주비 대출이 대출규제를 받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주비 대출도 개인의 소득, 상환 여력 등을 따져 지급된다.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주비 대출 한도가 크게 줄면서,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금이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다주택자이거나 현재 보유한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 주택의 시세가 1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이 한 푼도 되지 않는다.

 

 특히 시세가 높은 강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 더욱 이주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이주가 어려워지다 보니 정부는 1주택자로서 조합설립인가고시 이전에 1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의 경우 등에는 종전(대출 규제 전)대로 이주비를 대출해주겠다는 예외 규정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주비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조합과 시공사는 최근 ‘사업촉진비’ 개념으로 이주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주비 대출한도를 넘어 추가로 대출이 필요한 경우 조합이 시공사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조합원에게 사업촉진비 형식으로 빌려주는 것이다.

 

 또 도시정비법에는 세입자가 조합에도 직접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므로 이 규정을 활용해 조합이 직접 조합원을 대신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이주비 추가 지원 역시 명목만 다르지 실질적으로 이주비 추가 대출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아직까지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추후 국토부와 금융당국이 이를 불법 대출로 규정할 여지가 있단 얘기다.

 

 또 시공사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한 돈을 지원한 것이라면 이는 대출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어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회수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이주를 앞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라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미리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계획을 꼼꼼히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 부동산에 관심을 끈지가 벌써 10여년이 다 되어 간다.

 

 대출을 5억이나 낸 다음 갚아 나가느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껐었다.

 

 그동안 부동산은 재개발 바람을 타고 문득 돌아다보니 보이는 곳마다 전부 재개발을 하고 있었다.

 

 실제로 재개발 회사에 옆 동네에 살던 지인 주택이 시세보다 1.5배의 가격을 더 받은 다음 받은 돈으로 전원주택을 짓는 것을 보면서 재개발의 모습을 실감했다.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직방이라는 사이트에서 문자화된 재개발 아파트 가격이나 주택이나 상가의 가격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것이다.

 

 이제서야 재개발을 실감하다니 참 영숙이도 둔감하다.

 

 처음 야음 주공아파트 재개발 들어 갈 때에 교회를 그쪽으로 옮기라고 하였다.

 

 순종하여 옮겼는데 그곳은 재개발 지역이었다.

 

 재개발의 폐허 속에서 못견디고 다시 원래 다니던 교회로 돌아왔다.

 

 지금은?

 

 그 동네가 완전 재개발 되어 삐까뻔쩍한 새동네가 되었다.

 

 즉시 순종하지 않은 어리석은 영숙이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한 욕심을 내려 놓으려 애썼다.

 

 언제인가 그릇만큼 작은 아파트를 손에 쥐려고 하니

 

 "앞으로는 아파트가 남아 돌 것이다. 정부에서 제발 사달라고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 음성에 부동산 관심을 내려 놓았다.

 

 이제 돌아보니 재개발이 이루어 지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가고 있다.

 

 ......

 

 

 지난 주에 만나서 점심을 같이한 지인이 말한다.

 

 "서울 사는 시누이한테 아파트 청약 해달라고 전화해서 당첨되면  비용은 전부 지인이 대고 팔아서 남는 것은 반띵하자고 연락을 했더니 이혼에다가 병에 걸렸다 하더라구요.

 아파트는 물건너 갔구요.

 어렵다는데 돈 좀 보내야 하나요?

 마음에 자꾸 걸려서요."

 

 참 어려운 문제다.

 어려우니까 물어보는 것이다.

 

 대답도 어렵다.

 어려운니까 대답도 더 조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저는 십일조를 합니다.

 그것도 정액제로요.

 사실 십일조하면서 십일조 하는 돈을 어려운 형제자매에게 주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십일조를 교회에 내는 대신 어려운 형제 자매한테 주면 어려운 형제 자매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받을 때는 이렇게 말해요. 

 ~ 줄 형편이 되니까 주겠지.~

 그리고 안주면 안준다고 욕해요."

 

 "돈 좀 적게 쓰려고 하면 이렇게 말해요.

 ~ 부자가 더 무섭다니까 ~ "

 

 "안쓰고 절약해서 보내면 쓰고 남아서 보내는 줄 알아요.

 ~ 좋은 일 하는 거라면 그냥 교회에 십일조해서 교회에서 필요한데 쓰면 그게 좋은 일 하는 거 아닐까요?"

 

 "저 평생 친정어머니한테 생활비 보내고 동생들한테도 많이 줘봤는데요.

 그러다 안주면 모여서 욕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받고 욕하는 사람들이 나쁘지.

 주고 욕먹는 사람이 나쁜게 아니라고요."

 

 "힐러리 크린턴이 대통령인 남편하고 주유소에 갔는데 힐러리의 전 남자친구가 주유소 사장이었습니다.

~ 저 친구와 결혼했으면 주유소 사장 부인이 되었겠네? ~

~ 아니요. 저 친구가 대통령이 되었겠지요. ~

 

 인생이란 그런 것.

 

 똑같은 돈을 주어도 누구는 장사를 해서 10배 이상의 이익을 남기고 누구는 땅속에 파묻어 둔다.

 

 나중에는 땅속에 파묻어 둔 것도 잊어 버린다."

 

 "우리는 모으는 법도 배워야 하고 쓰는 법도 배워야 한다.

 보통은 모으는 법도 모르고 쓰는 법도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악착같이 해서 모을 수는 있는데 악착같이 모은 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쓰는 법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

 

 "전에 같이 근무하던 연세가 많으신 분이 있었는데 정말 악착같이 모아서 빌딩도 사고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분은 떡이나 달걀을 싸와서 감추어 두었다가 썪어서 냄새나고 벌레가 생겨서 버린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어요.

 무료로 여학생들에게 나누어주는 생리대 샘플을 요실금이 있다면서 산더미처럼 감추어 두었더라구요.

 쓰지도 않으면서

 ~ 왜 저렇게 살까?

 참 이상해 했는데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지? ~

 아마도 모으는 법이 몸에 배어서 저절로 그러는가봐요.

 그럼 탕진하는게 몸에 밴 사람은 아무리 있어도 모자랄 거예요.

 로또 10억 당첨자가 1년후에 다 탕진하고 편의점에 도둑질 하러 가는 것처럼요."

 

 "알아서 살게 두세요.

 지인하고 같은 나이라면서 여태까지 뭐했대요?

 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 그때 가서 병원비에 보태 쓰라고 주고요.

 알아서 살게 두세요.

 

 나중에 이렇게 말하던걸요.

 ~ 지금까지 언니 도움없이 나름대로 잘 살았는데 왠 간섭이야?"

 

 

.......

 

 부동산.

 

 남이 장에 간다니까 따라서 똥지게 지고 장에 간다고.

 

 그동안 재개발에 관심도 안가지다고 있다가 갑자기 재개발하는데 따라 다닐 이유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