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분리수거

 

< 미국의 분리수거 >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국은 선진국이고 지구 환경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일상생활에서도 환경 보호를 위한 행동들이 베어 있으리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재활용 가능한 물건 중 약 22%만 재활용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인구의 5%를 넘게 차지하는 미국이 재활용은 커녕, 분리수거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패스트푸드점이나 음식점은 플라스틱, 종이, 음식물까지 모든 쓰레기를 하나의 쓰레기통에 버렸다.

 미국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점원이 기본적으로 한번에 두 겹의 비닐에 물건들을 담아준다. 물건을 많이 구매한 경우에는 두 겹의 큰 비닐봉지를 서너 개 들고 나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마트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다.  ‘대한민국 국민들만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열심히 하는 것인가?’, ‘국가 면적이 제 109위인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일까.'

 그렇다면 미국이 분리수거에 소홀한 이유는 무엇이며,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까?

 미국의 재활용 참여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재활용보다 매립, 소각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도시(혹은 주) 별로 재활용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알루미늄 캔을 재활용할 경우 원자재를 가지고 새 캔을 만드는 것보다 에너지 소비율은 95%, 온실가스 배출량은 90%나 적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400억개의 알루미늄 캔이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되고 있다. 많은 미국 기업들이 재활용 제품을 활용해 생산비용 절감 및 환경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나, 국민들의 낮은 재활용 참여율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활용 폐기물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들어 미국에서는 쓰레기 재활용 정책을 포기하고 매립이나 소각으로 전환하는 도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재활용 쓰레기의 최대 처리 국가였던 중국이 지난해부터 재활용 쓰레기 반입을 중단하면서 재활용 비용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상업주의가 스며들어 있는 미국 사회는 자연스럽게 재활용보다 값싼 매립과 소각을 선택한 것이다. 뉴욕 타임즈는 미국 전역에 걸쳐 수백개의 지자체들이 지난해부터 재활용 프로그램을 포기하거나 수거물품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쓰레기 재활용 모범도시로 꼽히던 필라델피아 마저 인구 150만명 중 절반 가량의 주민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매립장과 소각장으로 보내고 있다. 

 

<각국의 분리수거>.

일본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한 일본의 특성상 각 현마다 분리수거 제도가 다르게 운영된다.

 카나가와현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음식물 쓰레기와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쓰레기는 태우는 쓰레기, 형광등이나 도자기 등 분리수거가 어려우며 태우기 어려운 안타는 쓰레기, 건전지와 스프레이 캔 버리는 날이 주 2회, 페트병+캔+유리병+금속류가 주 1회, 비닐, 플라스틱 등 물건을 포장하는 곳에 쓰인 플라스틱류 전부 주 1회, 종이(종이팩 포함)와 폐의류 주 1회 수거하고 있다.

 여기서 박스와 종이팩은 끈으로 묶거나 큰 박스 하나에 접어서 넣어 두는 등 회수하기 쉽게 해야 된다고 규정은 되어있으나 대충 쌓아놓으면 수거해가고, 폐지는 종이로 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기를 권장하나 종이봉투가 없다면 비닐봉지에 넣어서 배출해도 된다.

 쓰레기봉투는 별도로 판매하지 않으니, 원칙상 아무 비닐봉지나 사용해도 상관없다.

 태우는 쓰레기에 소량의 다른 쓰레기가 섞여있어도 수거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너무 눈에 띌 만큼 많이 섞으면 수거를 거부당하여 이웃 주민과 마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대형 쓰레기는 지자체 인터넷 사이트나 전화, 팩스로 수거를 의뢰할 수 있으며, TV, 냉장고 등의 초대형쓰레기는 회수업자에게 회수를 부탁해야 된다.

터키

 분리수거라는 개념이 딱히 없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검은색 쓰레기봉투나 마트 쓰레기봉투에다 분류 없이 그냥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면 도, 시, 군청에서 수거해서 자체적으로 분리수거를 한다. 다만 사는 곳마다 방침이 달라서 아파트거주자의 경우 해당 아파트의 규정을 따라야한다. 예를들면 음식물 쓰레기에 한해 전용 수거함을 둔다거나, 유리, 패트, 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 쓰레기의 전용 수거함을 두는 식이다.

 가전제품이나 부피가 큰 가구 등은 그냥 내다놓으면 알아서 가져가기도 하지만, 보통 터키인들은 에스키지(Eskici)나 후르다즈(Hurdacı)라고 불리는 고물장수들에게 돈받고 판다. 상태가 멀쩡한 가구나 수리를 하면 좀 더 쓸만한 전자제품의 경우 스폿(Spot)이라는 곳에 가져가면 그쪽에서 가격을 쳐서 매입해주는데, 터키에선 남이 쓰던 가구나 전자제품의 사용에 대한 금기가 딱히 없기 때문에 보통은 좀 더 쓸만하다 싶은 물건들은 파는걸 선호하고, 또 소비자들도 중고물품을 잘 구입한다.

중국

 중국이 1980년대 이래로 경제성장을 시작하면서 쓰레기 배출량도 나날히 늘어났고 쓰레기 배출량의 급증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2000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일부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왔지만 딱히 강제성이 있는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수거라는 개념이 정착되지 못했고 대다수 주민들은 쓰레기를 왜 분리수거해야되는지 이해하지 못한채(혹은 귀찮아서) 그냥 이전의 관습대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고 그냥 한데 모아 버렸다. 하지만 이 때문에 쓰레기 재활용 비율이 낮아졌고 이 때문에 중국은 해외 각국에서 쓰레기를 수입해오는 처지가 되었는데 사실 중국이 막강한 공권력을 지니고 있다고해도 쓰레기매립지를 건설하는것은 부담이 가는일이기 때문에 자국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고 그 결과로 2018년에 외국산 쓰레기의 수입을 중단하고 2019년부터 상하이 등 일부지역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강제화시키고 있는 중이다.

미국 및 유럽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안하고, 중앙화된 공장같은 시설에서 거대한 기계들이 분리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소수이며, 실제로 이들 지역의 재활용율은 대체적으로 선진국 치고는 매우 낮은 편이다. 그렇기에 대부분 매립 혹은 수출하나 역시 한계가 있기에 프랑스의 경우 유리병이나 종이류, 플라스틱 수거용 공공 쓰레기통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그냥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잦아 골치가 아픈 편.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버린다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 그냥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린다.

2018년 분리수거 대란

 국내의 분리수거는 대부분 아파트, 주택 단위로 민간 업체에 위탁해 진행하는데 갑자기 다수의 업체에서 플라스틱과 비닐 분리수거물을 수거해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비닐과 플라스틱 분리수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가구가 늘어나게 된다. 이는 2018년부터 재활용품 최대 수입국이던 중국이 재활용품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중국에 재활용품을 위탁하던 사업의 이윤이 나지 않아 수거업체가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 비닐과 플라스틱을 우선해 수거 중단해버렸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에 재활용품 수출이 막힌 유럽 등지의 국가에서 한국에 재활용품 수출량을 늘리게 되면서 재활용품 처리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

 분리수거 업체도 할 말은 있는데, 업체에서는 '음식물 등, 이물질이 붙은 비닐류는 재활용 대상이 아니고, 일반 봉투에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비닐 쓰레기는 이물질이 붙은 것이 대다수라 상품성이 없었고, 그렇기에 대다수의 비닐류는 소각처리했고, 거기에 소요된 금액은 고철 같은 다른 분리수거물을 판매한 대금으로 메꿔 왔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수익이 떨어져 나가니 폐비닐 수거를 거부하게 되었다는 것.

 더욱이 국내에서 생산, 소비되는 일회용품은 분리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기준에 맞춰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애초부터 어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령 페트병은 라벨을 붙이는 접착제가 너무 강력해서 떼어내기가 어렵고, 떼어낸다고 해도 접착제가 남아 분리수거에 지장이 생긴다는 문제점이 드러났으나 환경부는 역시 여태 무반응으로 일관하다가 논란이 거세지자 앞으로 개선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분리수거 대란으로 시민의식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가령 음료가 들어있는 일회용 컵이나 병을 그대로 버리거나 용기에 담뱃재 같은 것을 넣는 행위는 분리수거를 어렵게 만든다. 그렇지만 이는 절반조차도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의 분리수거율은 세계적 수준이며,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나라는 일회용기를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일상이다. 물론,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여태 국내에서 행해오던 분리수거가 전부 쓸모없는 행위라고 비난하는 일각의 주장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가장 근본된 문제점은 사전에 관련 정책을 확실히 내놓지 않고 문제가 터지자 그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한 정부와 지자체에 있다. 실제로 중국은 2017년 7월부터 수입 중단을 사전 통보해왔고, 2018년 수출길이 막힌다는 것을 알면서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대란이 대두되자 부랴부랴 개정안을 입법하기로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고, 이러한 정부의 늑장대응의 결과는 2018년 CNN에서 한국의 쓰레기 산을 취재하러 올 정도로 심각해져 버렸다.

분리 배출 정책 시행 이전

 분리 배출 시행 이전에는 모든 생활 쓰레기를 단독 주택에서는 집 밖에 있는 쓰레기통에,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에서는 건물에 붙어 있는 쓰레기 버리는 구멍에 던져 넣으면 청소 업체가 와서 치웠다. 그 비용은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비에 포함하였고, 단독 주택은 지자체(시청, 구청)에서 걷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고급 아파트는 집집마다 쓰레기 버리는 문이 주방이나 베란다 쪽에 있었으며, 시민아파트와 주상 목합 상가에는 복도 한 쪽마다 하나씩 투입구가 있었는데 적어도 4층에서 10층 이상 고층까지 뚫려 있는 것이라서 각 집에서 버려진 쓰레기는 비산되어 쌓였다. 분리 배출 이후 세대에게는 무슨 얘기인지 알기 어려운데, 스타워즈 에피소드3에서 주인공 일행들이 들어가게 되는 데스 스타의 쓰레기 수거장과 같은 거라고 보면 된다. (물론 압축기 같은 건 없다.) 옛날 건물을 보면 엘리베이터나 비상구도 아니고 건물 일부에 꼭대기 충까지 구조물이 붙어 있는데 그게 대개 쓰레기 버리는 곳이다. 음식물 쓰레기고 뭐고 함께 버렸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은 악취 속에서 일을 하였다. 당시 그렇게 모은 서울시와 인근 지역 쓰레기들은 난지도 매립장으로 향했으며, 거기에는 그걸 분리하여 팔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무 위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