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 SK '배터리 분쟁' 합의

 

 

 

<LG - SK '배터리 분쟁' 합의>

             LG-SK '배터리 분쟁' 2조원에 합의… "10년간 추가 소송 안 한다"

                                                                  출처 : 조선비즈 (2021.04.11 16:03)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터리 분쟁을 모두 종식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4월부터 진행된 모든 소송절차가 2년만에 마무리됐다.

 양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현재가치 기준 총액 2조원(현금 1조원+로열티 1조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영업비밀 침해 분쟁 합의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또 관련한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10년간 추가 쟁송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픽=조선비즈 디자인팀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은

 "한미 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경쟁과 우호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

 

 며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공급망 강화 및 이를 통한 친환경 정책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이어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한국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 LG 3조원-SK 1조원의 중간인 2조원 합의… "美 압력 및 우리 정부 중재 영향 커"

 이번 합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ITC 최종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국 시간으로 12일 오후 1시까지였다.

 두 회사가 전격 합의한 배경에는 미 정부의 압력과 우리 정부의 중재가 크게 작용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ITC의 최종 결정이 나온 이후 일자리 창출과 전기차 공급망 구축 등 자국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물밑에서 양사에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제무역부(USTR) 역시 물밑에서 양사의 합의를 중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 공장을 철수하면 미국 내 안정적 배터리 공급에 위협이 되고, 조지아 주민들의 일자리도 타격을 받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

 반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평소 중국 등을 겨냥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상충하고, 폭스바겐과 포드의 배터리 납품에는 유예기간까지 준 상황에서 명분도 약했다.

 결국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면서 LG와 SK 양측에 거부권 시한 전에 합의할 것을 계속해서 종용한 것이다.

 우리 정부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합의하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두 회사는 지난달 공식 협상에서 LG가 3조원, SK가 1조원을 주장한 가운데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하면서 중간지점인 2조원에서 합의금액이 결정됐다. 

 

 양 사는 일요일인 11일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양측 합의금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 ‘배터리 분쟁’ 713일 동안… 소송 비용 1조원 쓰고, 경쟁자 中에 시장 빼앗겨

 이날 합의로 SK이노베이션은 2조원의 배상금 부담을 안았지만, 미국 사업은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게 됐다.

 SK가 진행 중인 조지아주 공장 건설과 폭스바겐, 포드 공급용 배터리 생산과 납품도 차질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SK는 지난해 완공된 조지아주 배터리 1공장과 현재 공사 중인 2공장에 지금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자했으며 내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공장은 내년 준공해 2023년부터 배터리 양산에 들어간다.

 LG도 미국을 비롯한 신규 배터리 설비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연내 상장을 앞두고 있고, 미국과 인도네시아 등에 신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해야 하는 데 성공적인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절실한 상태다.

 양 사는 이번 합의로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계류 중인 영업비밀 침해 관련 배상금 소송을 취하한다.

 ITC에 걸려 있는 2건의 특허 분쟁 소송을 비롯한 국내외 파생 소송도 모두 취하하고, 향후 10년간 추가 쟁송도 하지 않기로 양사는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금 외에도 양사가 쏟아부은 거액의 소송 비용과 로비 비용은 부담으로 남게 됐다.

 

 중립적인 비영리 연구기관인 CRP(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까지 로비에 65만달러를, LG 측은 53만여달러를 투입했으며 올해 들어도 많은 로비 비용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로펌 고용 등 소송 비용까지 포함하면 최소 수천억원에서 최고 1조원에 달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두 회사의 소송전이 진행되는 동안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중국 등과 손잡는 등 ‘변심’했고, 유럽과 미국 등 경쟁국들이 배터리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우리 배터리사들의 경쟁력이 흔들리는 부작용도 낳았다.

 폭스바겐은 LG와 SK가 주력으로 하는 ‘파우치형’ 배터리 대신 중국 CATL이 하는 ‘각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쓰겠다고 선언했고, 현대차도 최근 아이오닉 신규 발주 물량을 중국 CATL에 맡겼다.

                                                              조선DB

 

◇ 양사 추가 입장 "이번 합의로 배터리 경쟁력 키워 시장 선도하겠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이날 공동 합의문과 별도로 각사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합의를 계기로 배터리 사업을 더욱 강화해 시장에서 지위를 높이겠다"

 

 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이번 합의로 폭스바겐과 포드를 포함한 주요 고객사들이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며

 

 "SK의 조지아 공장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져 글로벌 시장에서 공존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됐다"

 

 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전 세계적인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대규모 배터리 공급 확대, 전기차 확산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며

 

 "이번 합의가 한국 기업들이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SK와 선의의 경쟁자이자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만들어 한국 배터리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정책, 조지아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됐다"

 

 며 추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 없는 지지를 보내준 조지아주 주민들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주정부 관계자, 조지아주 상·하원, 잭슨카운티, 커머스시에도 깊은 감사를 표한다"

 

 면서

 

 "미 조지아주 1공장의 안정적 가동 및 2공장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미국은 물론 글로벌 전기차 산업 발전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내외 추가 투자도 적극 추진할 계획"

 

 이라고 했다.

 

 

◇ SK이노베이션 추가 메시지 전문

 SK이노베이션은 우선 장기간 지속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준 한미 행정부와 이해관계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 없는 지지를 보내준 조지아주 주민들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주정부 관계자, 조지아주 상·하원, 잭슨카운티, 커머스시에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급성장하는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분쟁과 관련,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정책, 조지아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022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앞둔 포드 및 폭스바겐 등 고객사들의 변함 없는 믿음과 지지에 적극 부응해 앞으로 더 큰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합의로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배터리사업 운영 및 확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 되었으므로

 

 ▲미 조지 아주 1공장의 안정적 가동 및 2공장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미국은 물론 글로벌 전기차 산업 발전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내외 추가 투자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와 사업가치·기업가치 제고에 전념하겠습니다

 

 

 

◇극적 합의 이룬 LG·SK… 713일 간의 '배터리 소송' 시작부터 합의까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 최종 결정에서 LG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ITC 최종 결정일로부터 60일째인 11일 자정, 한국 시각으로 오늘(12일) 오후 1시였다.

 외신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막판 중재 노력 속에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으며, 일자리 창출과 미국 내 전기차 공급망 구축을 원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극적 합의에 따라 LG 직원들이 대규모로 SK로 이직하면서 시작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은 713일 만에 막을 내렸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벌인 전기차 배터리 분쟁이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직원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집단 이직하며 기술이 탈취됐다"

 

 고 주장하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제기한 지 713일 만이다.

 11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모두 분쟁 장기화 부담과 미국 및 우리 정부의 합의 요구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오후 중으로 양사가 공동 발표할 예정이다.

 양사 배터리 분쟁은 2017년∼2019년 LG화학직원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대거 이직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LG직원 100여명이 SK로 이직했는데, LG 측은 배터리 사업 후발주자인 SK가 자사 직원들을 노골적으로 빼갔다고 의심했다.

 단기간에 대규모 인력이 SK로 넘어가면서 핵심 기술을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는 것이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이 2018년 말 폭스바겐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수주를 따낸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LG 측은

 

 "이직한 전 직원들이 폭스바겐 관련 제품·기술을 다루는 곳에서 일했으며, 기술 탈취를 통해 폭스바겐 수주를 땄다"

 

 고 주장했다.

 이에 2019년 4월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SK는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SK 측은

 

 "정상적인 경력사원 채용을 진행했으며, LG 출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옮겨왔다"

 

 고 반박했다.

 ITC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 시작된 이후 양사는 국내외에서 확전을 이어갔다.

 

 LG화학은 2019년 5월 SK이노베이션을 경찰에 고소했고, SK이노베이션은 6월 서울중앙지법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9월 양사는 ITC에서 서로를 상대로 특허침해 사건을 제기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 사장이 회동을 통해 접점을 모색하기도 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고 무산됐다.

          미국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 커머스시에 짓고있는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공장. /SK이노베이션 제공

그러던 중 LG화학이 지난해 2월 배터리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먼저 점했다. 

 ITC가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LG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SK이노베이션이 조기에 패소하는 예비 결정을 내리면서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사건이 시작된 이후 고의로 문서를 삭제하는 등 고의적 증거 인멸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종 결정은 지난해 10월 예정이었다가, 3차례 연기 끝에 지난 2월 10일 나왔다.

 그 사이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는 LG에너지솔루션으로 독립했다.

 ITC는 SK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인정하면서 SK에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 조치를 결정했다.

 SK의 미 조지아주(州) 공장 건설을 비롯한 미국 사업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지난 두 달간 SK이노베이션은

 

 "수입금지 조치가 무효화하지 않으면 미국 사업을 철수할 수 있다"

 

 고 배수진을 치며 거부권 행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ITC 결정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거부권 결정 시한은 60일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SK의 거부권 주장을 일축하며 방어전을 펼쳐왔다.

 양사는 미국 행정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는 등 치열한 로비전을 벌였고, 미국 산업계와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표했다.

 미국 대통령이 ITC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한 터라 이번 사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자국 중심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구축 등을 추진하는 바이든 정부는 딜레마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미국 정부가 물밑에서 양사에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합의하라고 밝힌 바 있다.

 ITC 최종 결정 이후에도 양사는 협상의 문은 열어뒀다.

 

 LG는 배상금 지급 방식 등은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LG 측은 배상금 3조원 이상을, SK 측은 1조원 수준을 제시하며 금액 규모 자체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SK는 영업비밀 침해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으로, 거부권이 불발되더라도 항소를 통해 분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승리했지만, 협상 테이블에서는 완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분석이다.

 

 연내 상장을 앞둔 가운데 전기차 화재 관련 악재를 맞닥뜨린 데다, 특히 지난 1일 ITC가 특허 침해 사건에서는 SK의 손을 들어주는 예비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이 큰 타격을 입으면, 중국 등 외국 업체들이 어부지리로 이득을 볼 것이라는 업계 안팎의 지적도 LG 측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행정부가 LG, SK와 꾸준히 접촉하며 중재를 한 끝에 주말 사이 전격 합의가 타결됐다고 보도하는 등 이날 합의로 양사의 배터리 분쟁은 사실상 끝났다.

 

 ITC에서 특허 침해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이날 합의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의 파생 분쟁인 특허 침해 소송은 취하할 가능성이 나온다.

 

<정부 "LG·SK 배터리 분쟁 합의 환영, 이차전지 산업 적극 지원">

 

정부가 LG에너지솔루션(LG)과 SK이노베이션(SK)의 이차전지 관련 분쟁 종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이번 일을 계기로 이차전지 산업계 전반의 연대와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

 

 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 미래를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할 시점"

 

 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

 

 라고도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이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터리 분쟁을 모두 종식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4월부터 진행된 모든 소송 절차는 마무리 되게 됐다.

 양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현재가치 기준 총액 2조원(현금 1조원+로열티 1조원)을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할 방침이다.

 이는 영업비밀 침해 분쟁 합의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또 관련한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10년간 추가 쟁송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난달 공식 협상에서 LG가 3조원, SK가 1조원을 주장한 가운데 양측이 한발씩 양보하면서 중간지점인 2조원에서 합의 금액이 결정됐다.

 

 두 회사는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양측 합의금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 모든 거래나 교섭에서 유리하려면 생길 수 있는 모든 변수에 대해 미리 물밑 작업을 거쳐야 한다.

 그래도 현장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지만, 기업 대 기업, 국가 대 국가의 교섭이나 거래도 가장 유리할 때 물밑 작업을 거쳐야 기분 좋게 현장에서 사인으로 끝난다.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업자도 다 해당이 된다.

 개인 대 기업, 개인 대 국가도 사이즈만 다르지 해당이 된다.

 사이즈가 달라서 그렇지 거래이고 교섭이니까.

 

 LG·SK 배터리 분쟁 합의를 환영한다.

 거래와 교섭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사히 거래와 교섭을 끝내서 다행이다. .

 

 글로벌 경쟁이 이제부터 진정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이든 절대로 쉬울 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출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룬 대한민국.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며 은혜라고 생각한다. ◑